스마트톨링 시범 사업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도로공사에서 시작한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없이도 통행료를 후불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톨링이란?
스마트톨링은 간단히 말해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방식입니다. 운전자가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하면, 자동으로 차량 번호를 인식해 나중에 통행료를 청구하는 시스템이죠. 톨게이트에서 멈출 필요가 없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지고, 사고 위험도 줄어듭니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은행 계좌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사용 내역을 정산해 자동으로 결제되므로 운전자가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현재 경부선, 남해선 등 9개 영업소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한국
사실 번호판 인식 통행료 납부 시스템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물론이고 남아공에도 이 제도가 있다고 하네요.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인프라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이패스 단말기를 고집해왔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단말기를 구매해 부착하고, 선불 카드를 삽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게다가 단말기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도 컸습니다. 2천만 대의 자동차에 모두 단말기를 장착한다면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듭니다.
왜 이제야 도입되었을까?
그렇다면 이 좋은 제도가 왜 이제야 시행된 걸까요? 사실 번호판 인식 시스템 도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이후 개통되는 모든 고속도로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계획이 연기된 거죠.
당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요금 수납원 6천여 명의 고용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되면서 기계화에 대한 반발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한 뒤에야 비로소 스마트톨링 도입이 가능해진 셈이죠.
앞으로의 과제는?
스마트톨링이 시행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는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단말기 제조, 유지보수 등에 쓰이던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톨게이트 정체, 사고 등의 문제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만 미납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통행료를 제때 내지 않는 차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 부담 때문에 자진 납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번호판 인식률을 높이고 미납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면 오히려 미납률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마치며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운전자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전기차 등록 문제, 사전 등록 시스템 보완 등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수립 시 소비자, 국민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급자 중심, 기관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스마트톨링이 그런 변화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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