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966원 예상,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3일로 예정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4차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여전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쟁점은 세가지입니다.
1. 왜곡 투표 우려, 8명의 노동자위원 대 9명의 경영자위원
최저임금 협상은 보통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에서 시작하여 서로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제시안(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의 2,590원에서 4차 수정안에서는 1,400원으로 격차가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는 상당합니다.
13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은 집중 검토 기간을 제안하고 단일안을 추가로 상정해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는 현재 노동계 위원이 한 명 없는 상태다.
지난 5월 고공시위로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이 계속 불참할 경우 의결 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2. 공익위원 산식이 3년 연속 사용될 것인가?
또 다른 논쟁의 포인트는 공익 대의원 산정 방식이 3년 연속 적용될지 여부입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국민경제 생산성 공식’이라는 공식을 제시하며 중재위원의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해 왔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은 소비자물가상승률(4.5%)에 경제성장률(2.7%)을 더한 뒤 고용증가율(2.2%)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노동계는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와 생활비 요인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따라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소득 분배 구조는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같은 공식이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3.6% 인상되어 9,966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3.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올해 9,620원보다 3.95%(380원) 소폭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26.9% 인상된 12,210원을 1차 제시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영계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한 경제 일간지가 인용한 익명의 고위 관계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9,800원 안팎 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 개입 논란은 노동계 대표단의 협상 여지를 더욱 좁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