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인출 방지 대책 모색
한국 금융 당국이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통장의 조기 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통장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입니다.
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계좌 보유자의 금융 수요를 해소하면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저축성 예금을 활용한 담보대출 등 다양한 계좌유지 지원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지원금 및 세금 감면
청년도약통장은 통장 가입자가 월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입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4만 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통장 가입자가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을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약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중도 인출 시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중도인출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존 청년희망키움통장 비교
지난해에는 월 최대 5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연 10%의 실효금리를 제공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이 제도는 2,868,000명이 가입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 45만 4천 명의 계좌 보유자가 중도 인출을 선택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비해 청년도약통장의 만기 기간이 길어 중도인출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계좌 유지율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통장의 개선 방향과 중도 인출 방지 방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