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 뚝배기 폭행사건, 최근 안양시의회에서 발생한 의원 난동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지방의회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이후의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술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행동
2024년 7월 1일 오후 6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의 한 횟집에서 안양시 시의원 8명이 모여 전반기 마무리 회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재현 의원이 술에 취해 후반기 의원실 배치 문제로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재현 의원은 식당의 의자와 집기를 던지고 부수는 것은 물론, 동석한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목을 밀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뚝배기를 던져 다른 의원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등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재현 의원의 과거 행적: 반복되는 문제 행동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이유는 이재현 의원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 그의 ‘전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성추행 사건 1: 2019년 10월 25일, 본회의 후 노래방에서 여성 시의원을 강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 성추행 사건 2: 2023년 8월, 타지역 도시재생사업지 견학 중 공식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늦게 도착한 여성 의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 문제를 키웠습니다.
시민사회의 반응: 강력한 징계 요구
이번 사건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에서는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현 의원의 공개 사과: 안양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 현재의 ‘솜방망이’ 징계 기준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및 제명: 즉각적인 윤리특별위원회 소집과 이재현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양시의회의 대응: 사과와 징계 절차 착수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민의힘 소속 안양시의회 의원들은 7월 4일 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사과문을 통해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하게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재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안양시의회의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윤리의식의 현주소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윤리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등 조례를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 정당 대표의 발언입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같나, 안건 상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느냐”는 답변은 의원들의 특권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 윤리 확립의 필요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지방의회의 윤리의식 제고와 책임감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강화: 현재의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윤리특별위원회의 정례화: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 시민 감시 기능 강화: 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의원 교육 강화: 당선 직후부터 임기 중에도 지속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투명성 제고: 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위한 우리의 과제
안양시의회 의원 난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지방의회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 역시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목소리를 내는 등 건강한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의회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안양시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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